[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과 사진 촬영 부스 등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축했고, 좁은 사진 촬영 부스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해당 접촉을 문제 삼으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 ㅣ“2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업무와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

[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평범했던 술자리, 경찰의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가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 “자수부터 하세요”라는 잘못된 조언, 평범한 셀카가 성범죄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A씨가 한 행동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우연히 뒤를 지나가던 여성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담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준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이라네요…”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연락처와 SNS를 교환한 뒤, 수개월 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날, 술에 취한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

[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분명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함께 이동하는 등 특별한 갈등 없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도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억과 상대방의 진술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사적인 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양형 대…

[강제추행] 피고인 무죄 판결로 방어 성공

• ㅣ“정말 억울합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A씨는 한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직원인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B씨는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A씨가 뒤에서 접근해 신체를 밀착시키며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A씨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A씨 역시 “고의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성범죄자로…

[카촬죄] 재정신청 기각, 불기소 처분 확정

• ㅣ“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다시 수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A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영상과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A씨는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