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항소심 무죄 방어 성공

• 술값 실랑이 끝에 주점을 뛰쳐나온 의뢰인을, 업주인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했습니다. 증거는 사실상 고소인 진술뿐이었고, 그 진술은 기록될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1심 무죄, 검사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실형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 차례의 우발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A씨가 약 한 달 동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총 20여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성과 범행 횟수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한순간의 잘못으로 처벌 받을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A씨는 교제하던 B씨와 함께 있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 역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재판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경위와 대상,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의자의 태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처분을 결정…

[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배우자와 함께 직장 후배 커플을 만난 술자리 뒤, 의뢰인이 후배의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됐습니다. 몸이 닿은 일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축하고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다 생긴 접촉인지, 추행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에 함께 들어가고 의견서를 낸 지 사흘 만에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 직장 상급자와의 술자리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3년 만에 고소했습니다.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 오래된 사건. ‘왜 이제 와서’라는 의문에 기록으로 답해야 했습니다. 경찰 송치에 이어 검찰 기소. 유무죄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집니다.

[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 평범했던 술자리, 경찰의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가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범…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 “자수부터 하세요”라는 잘못된 조언, 평범한 셀카가 성범죄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A씨가 한 행동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우연히 뒤를 지나가던 여성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담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준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이라네요…”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연락처와 SNS를 교환한 뒤, 수개월 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날, 술에 취한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

[유사강간] 무혐의 방어 성공

• ㅣ“분명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됐습니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뒤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스킨십을 나누고 함께 이동하는 등 특별한 갈등 없이 시간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도 함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A씨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인 기억과 상대방의 진술만…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 ㅣ“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사적인 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양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