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한순간의 실수였는데,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가에 있던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확보되어 있었고, A씨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상 불이익, 사회적 낙인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A씨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ㅣ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대응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무리하게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정리

•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계획적 범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강조

•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 소명

•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출

•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양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활동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 사건 경위와 반성 내용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조력

ㅣ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건, 벌금형으로 종결

강제추행 사건은 사안에 따라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법원 역시 엄격한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가족 부양 책임,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