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대리, 증거불충분 불입건

“자수부터 하세요”라는 잘못된 조언, 평범한 셀카가 성범죄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A씨가 한 행동은 길거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셀카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촬영 당시 우연히 뒤를 지나가던 여성의 모습이 사진에 함께 담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면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될 수 있다는 생각에 A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했고, 그곳에서는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안내를 했습니다.

A씨는 그 조언을 믿고 실제로 자수서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자수서를 제출한 뒤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의문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정말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는지 제대로 검토한 뒤 자수를 권한 것일까?”

범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자수부터 권했습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자수의 방법이나 선처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사진에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의도, 촬영 대상과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A씨의 사건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기 위해 셀카를 찍었고, 여성은 촬영 과정에서 우연히 배경에 포함됐습니다. 특정 여성을 촬영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집중적으로 촬영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상담에서는 범죄 성립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자수부터 권했습니다. 그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람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잘못된 법률 조언 하나가 평범한 시민을 성범죄 피의자로 만들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즉시 자수를 철회하고 사건의 본질을 바로잡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A씨가 자수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해 자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사무소의 성급한 조언과 처벌에 대한 극심한 불안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자수 철회서를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셀카 촬영 과정에서 행인이 우연히 사진에 포함된 점
• 특정 여성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 사진이 특정 신체를 확대하거나 집중적으로 촬영한 형태가 아닌 점
• 자수서 제출은 범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상담과 불안감에서 비롯된 점
• 촬영 경위와 사진의 형태를 고려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사진의 형태, 범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적 요건을 연결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A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선처를 구하는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증거불충분 불입건’ 결정으로 사건 종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A씨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정식 피의자로 입건돼 장기간 형사절차를 겪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음 받은 조언대로 자수를 전제로 대응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잘못 제출된 자수서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잘못된 대응을 철회한 뒤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바로잡았습니다.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판단이 먼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안한 의뢰인에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선처를 구하라고 조언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점을 분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평범하게 촬영한 사진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를 걱정하고 있거나, 이미 성급하게 자수서 또는 진술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사건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잘못된 첫 대응이 사건의 결론까지 결정하도록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실관계와 법리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함께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