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무혐의 방어 성공

평범했던 술자리, 경찰의 연락 한 통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함께 술을 마셨던 직장 동료가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고, A씨가 그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범죄로 볼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성범죄 고소가 접수된 이상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직장생활과 사회적 평판에도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A씨는 주변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지 극심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처럼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술자리나 폐쇄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입장에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당황한 나머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첫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씨의 사건 역시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주변 정황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현장 상황은 일치하는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우선 A씨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며 술자리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술자리에 참석했는지,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참석자들이 자리를 이동한 경위는 무엇인지, 상대방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A씨와 상대방 사이에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은 A씨의 범행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참고인들도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A씨가 실제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인 현장 상황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나 참고인 진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A씨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직접 경험한 사실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무리한 추측이나 단정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에 대비
• 상대방 진술의 내용 중 객관적인 현장 상황과 맞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 분석
•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증거와 부합하는지,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의견을 정리
•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자료를 확보해 고소 내용과 같은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다는 점 제시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이외에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

무혐의(불송치 결정)로 사건 종결

수사 결과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서에서도 드러나듯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인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하지 않았으니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과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