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실형방어 성공

ㅣ“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순간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교제하던 여성들과의 사적인 관계 장면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피해자 수가 여러 명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최근 법원 역시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양형 대응이 핵심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범행 자체에 대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양형에 집중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적극 소명

•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추진하여 실제 합의서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

•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과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 초범인 점과 사건 이후의 태도, 생활 개선 노력 등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

실제로 사건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ㅣ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재판부는 불법촬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실형 수감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ㅣ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과 양형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사건은 최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촬영 횟수가 많을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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