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ㅣ“합의된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이라네요…”

 

A씨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연락처와 SNS를 교환한 뒤, 수개월 동안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함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날, 술에 취한 상대방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ㅣ양형을 좌우한 것은 '진정성 있는 대응'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증거관계상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범행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성문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 

•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 

•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 

•        초범이라는 점,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가족관계, 성실한 직장생활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다각도로 입증 

•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종합적으로 설명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기울였습니다. 

 

 

ㅣ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자료의 충실도에 따라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아무런 준비 없이 선처만 호소하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증거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반성자료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재판부가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