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

ㅣ“2년이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A씨는 직장 동료였던 B씨와 술자리를 가진 뒤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취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한 뒤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침해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건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사건 이후에도 업무와 인간관계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A씨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생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날의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ㅣ신고가 늦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두려움으로

A씨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을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이후 피의자와 연락하거나 일정한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그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 이후의 행동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직장이나 학교, 지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면 피해자가 즉시 관계를 단절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유나 압박을 받거나 사건을 스스로 부정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곧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 사건 이후 어떤 심리적·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했는지까지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ㅣ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더 치밀하게 정리해야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진술만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과 당시 A씨의 상태,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된 과정, 사건 이후 B씨와 나눈 대화와 연락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와 시간 순서 정리
• 피해 당시 A씨의 신체적·의식적 상태 분석
• 신고가 늦어진 이유와 직장 동료 관계의 특수성 소명
•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검토
•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및 제출
• 피해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했던 정황 정리
• 관련 판례와 법리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 떼어놓고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락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피의자가 A씨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A씨가 왜 즉시 관계를 끊지 못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A씨가 사건 이후 피의자의 회유와 심리적 영향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고소를 결심하기 전부터 제3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던 정황을 정리하여, 뒤늦게 만들어진 주장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ㅣ가해자 혐의인정, 구공판(형사재판) 회부

수사결과 검찰은 피의자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 구공판(형사재판) 회부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검토한 뒤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피의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정식 기소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A씨에게도 이번 결정은 오랜 시간 혼자 감당해 온 피해 사실이 정식 재판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ㅣ시간이 흘렀다고 진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뒤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과 연락한 사실이 있어 고소를 포기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상담조차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늦어진 사정이나 사건 이후의 행동은 피해자가 처했던 관계와 심리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모습과 같은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메시지와 통화기록이 삭제되거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단순히 서면에 옮기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세심하게 듣고, 필요한 법적 절차와 대응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