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성공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법률상 보호 대상인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가운데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은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분야입니다. 

더욱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기에,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 양형 대응이 핵심

 

이번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형식적인 반성문 몇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형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양형자료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입증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및 지속적인 반성 의사 입증 

•        피해자 및 보호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와 피해 회복 노력 

•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 체계적 제출 

•        초범, 안정적인 사회생활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강조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상담, 사회봉사활동 등 재범 방지 노력 입증 

•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정상참작 사유 적극 소명 

•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실형의 부당성 집중 변론

 

 

ㅣ집행유예 선고로 실형을 방어 성공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으로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고 사회에서 다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혐의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성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특성과 피해 회복 여부,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어떻게 준비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재판부가 고려해야 할 사정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실형을 방어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