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도와주려 했을 뿐인데 강제추행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 지인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노래방과 사진 촬영 부스 등을 방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술에 취한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B씨가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씨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축했고, 좁은 사진 촬영 부스에서는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씨가 해당 접촉을 문제 삼으면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접촉이 발생한 경위와 전후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술에 취해 움직이기 어려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
• 좁은 촬영 공간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접촉
• 당시 함께 있던 일행 및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정황 분석
• B씨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행동 사이의 불일치 지적
• 사건 전후 관계와 당시 모임의 성격을 토대로 추행 동기 부재 강조

특히 현장 CCTV에는 일행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등 당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의적인 추행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무혐의(불송치)로 사건 종결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강제추행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CCTV, 동석자의 진술, 접촉이 발생한 공간과 경위 등 여러 정황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확보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