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중 영상촬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 90%…

[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 ㅣ툭툭 친 게 추행? – 애매한 기준이 만든 위기 A씨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량의 술을 마신 채로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고, 이 일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은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

[강제추행] 직장 내 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인사 한 번이 제 커리어를 위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팀의 일원으로서 신입사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단순한 인사 이상으로 성적…

[아청법위반] 랜덤채팅 미성년자 성매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랜덤채팅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대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든 경찰의 출석요구서 그리고 마주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성관계도 없었고, 강요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ㅣ법원…

[마약] 마약투약 외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 마약 혐의만으로도 벼랑 끝인데… 성범죄 혐의라뇨?” A씨는 필로폰을 일시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함께 있던 동석자가 성범죄 혐의까지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해 극심한 불안에 놓였습니다. 마약 사건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성범죄가 더해질 경우 결과는 치명적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전과 없는 초범으로,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모두 인정하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ㅣ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추가 혐의’ 수사…

[강간 등] 연인 간 감금 및 강간 혐의, 검찰 송치 되었으나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청년에게 씌여진 '강간 혐의'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인천에 직장을 얻고, 새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동시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연인이 그를 강간과 감금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외출까지 막으며 감금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A씨는 전과가 없는 성…

[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성실한 직장인의 실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단 한 차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고, A씨는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명백했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아…

[성폭법 위반] 온라인 사진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기소

• ㅣ그저 ‘평범한 온라인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된 A씨. 하지만… 그 믿음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밀감을 쌓은 후, 이성적 교감을 가장해 A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무단촬영,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장난처럼 시작된 상황, 경찰조사까지 간 사연 A씨는 친한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

[준강간] 술자리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술자리 한 번으로 준강간 피의자가 된 사연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그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강간치상] 채팅 어플 상대방 강간치상, 불송치로 방어 성공

• ㅣ데이트앱 만남이 성범죄로? A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평범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만남을 제안한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술 한잔할까요?" "근처 모텔에서 얘기 더 해요." 그날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을 잡아끌고 억지로 옷을 벗겼다", "4주 진단의 인대 손상을 입었고, 강제로…

[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로계약 관련 논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식사 도중, 화장실 앞,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