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기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은 한 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은 해당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로계약 관련 논의 중 발생한 일련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식사 도중, 화장실 앞, 엘리베이터 안 등에서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피의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만큼, 본 사건 역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대응 전략을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CCTV 및 진술 분석을 통한 접촉 맥락 정리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 접촉의 시점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장면은 있었지만, 

강압적이거나 성적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접촉 역시 일상적인 물리적 거리 내에서의 움직임에 가까운 수준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의성 및 위력 행사 여부에 대한 법리적 반박

업무상 상하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도, 단순한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위력 행사나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소명하였습니다.

🔹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조

의뢰인은 수사과정 내내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였습니다. 

저희는 보호관찰소에서 제공하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데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주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시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중재하였습니다.

 

 

 

ㅣ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검찰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소유예 처분(조건부)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고의적인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도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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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것이 관건

 

강제추행 혐의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적인 요소도 강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리와 정황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셨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