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루한 일상 속,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랜덤채팅

그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대화였고,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경솔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날아든 경찰의 출석요구서

그리고 마주한 혐의는 아청법 위반 –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행위

‘성관계도 없었고, 강요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사건은 그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ㅣ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다.

 

A씨가 처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청법은 미수범도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설사 실제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를 형사재판으로 기소했고,

수사기록에는 미성년자 앞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로 분류되어,

양형기준이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평판,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까지…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단순한 법리 대응을 넘어, A씨의 삶 전체를 변론요지서에 녹여내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의 ‘진짜 증거’ 확보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했습니다.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 ‘인지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그 수료증과 교육내용을 모두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심리상담 진행서류 등을 포함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사과 시도

•A씨는 사건 이후 줄곧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간절한 노력은 서류와 진술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생계 책임을 강조

•A씨는 고령의 부모와 우울증을 앓는 가족 구성원들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되는 현실을 진단서, 소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초범, 무전과, 수사협조 등 양형요소 종합 정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와 재판에서 일관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한 태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질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은 낮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ㅣ결국 집행유예로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지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A씨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결과가 아닙니다.

A씨의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이

실형이라는 낭떠러지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기계적, 형식적 변호가 아닌,

의뢰인의 삶과 진심이 법원에, 그리고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조력자입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