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성 간 무단촬영,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장난처럼 시작된 상황, 경찰조사까지 간 사연

 

A씨는 친한 친구와 장난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별 생각 없이 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장난이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초범이라도 기소나 전과 기록이 남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ㅣ초범이어도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문제 장면이 저장되어 있는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성, 반복성, 촬영 동기 등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고, 이후 진심을 담아 자필 사과문, 반성문, 모친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직접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대응 및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명 포인트로 삼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초범이며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사전에 계획된 행위가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이라는 정황

 

특히 수사기관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A씨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기성찰과 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히 ‘잘못을 반성한다’는 진술을 넘어서, ‘변화 가능성’을 증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ㅣ작은 실수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시대

 

작은 실수도 형사처벌로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이라는 큰 위험을 동반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진정성 있는 변론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미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