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 온라인 사진유포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구공판 기소

ㅣ그저 ‘평범한 온라인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영상 플랫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상대와 몇 달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하루의 일상을 나누고, 때로는 감정 섞인 대화를 나누며 ‘이 사람은 다르다’고 믿게 된 A씨.

 

하지만… 그 믿음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친밀감을 쌓은 후, 이성적 교감을 가장해 A씨에게 신체 노출 사진과 사적인 촬영물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그 요구가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얽힌 관계에서 쉽게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일부 사진을 전달하게 됩니다.

 

 

 

ㅣ믿었던 사람이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믿었던 상대는 돌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가 보낸 촬영물 일부가 상대방의 SNS에 무단 게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게시물에는 A씨의 특정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난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주변에 알리기조차 힘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피해자 고소 대리)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사건을 정리해나갔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요약: 가해자의 접근 방식, 피해자의 대응, 유포 정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

🔹디지털 증거 확보: 메시지, 이메일, SNS 링크, 캡처본 등 원본 확보

🔹진술 신빙성 보완: 대화 흐름 속 맥락, 플랫폼 이용 규정 등 근거 자료 첨부

🔹동일 촬영물 분석: 피해자가 보낸 파일과 가해자 게시물이 동일하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정리

🔹아이디 소명: SNS 외에도 네이버 카페 등에서 가해자 아이디 사용 내역을 확보하여 동일인임을 명확히 주장

 

특히, 상대방이 유포 사실을 부인하거나 삭제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자료는 시간 스탬프와 함께 증거화하였고, 해외 플랫폼 본사에 사실조회 요청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사전 대응하였습니다.

 

 

 

ㅣ가해자는 결국 구공판 형사재판으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혐의는 명확히 입증되었고, 가해자는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단 한 차례의 보완요구 없이, 사건의 실체가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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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피해자가 침묵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은밀히 시작되지만,

법적 대응은 명확한 증거와 논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