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열차 내 추행 혐의,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성공

ㅣ툭툭 친 게 추행? – 애매한 기준이 만든 위기

 

A씨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야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피곤한 몸,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소량의 술을 마신 채로 좌석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낯선 여성과 말다툼이 오갔고, 이 일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라는 여성은 A씨가 "자신의 허벅지를 툭툭 쳤다"며 성적 의도가 있는 고의적 신체 접촉, 즉 추행이라 주장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를 입증하는 것보다,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이 떠오르는 현실이었습니다.

 

 

 

ㅣ단순 접촉이 ‘추행’이 되는가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준비했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펼쳤습니다.

 

🔹 현장 CCTV 분석

o문제의 접촉 당시 피해자는 얼굴이 후드로 가려져 있어 성별조차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o이를 근거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인식하고 추행을 저지를 동기가 희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법리 주장

o단순한 ‘툭툭 친 행위’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를 토대로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o성적 의도 없는 우연한 접촉이 모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적극 주장

oA씨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으로 만약 기소라도 된다면, 중징계와 경력 박탈, 퇴직 처리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o특수한 신분으로 인해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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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진실은, 말이 아닌 증거와 논리로 증명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론과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형태, 경위, 당시 정황, 피의자의 인식과 의도, 피해자의 반응, CCTV 등 종합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에,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으로 임하지 않았다면, A씨는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의도 없는 접촉조차 범죄가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행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억울함을 끝까지 변론하여,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이야말로, 일상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