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중 영상촬영,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ㅣ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실형 위기에 처하다.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날 벌어졌습니다. 

A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여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였고, 자칫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실형 가능성 90%, 돌파구는 존재하는가?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소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태도 재정비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을 반복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반성문, 사과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표현을 포함한 체계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A씨가 일관되게 진심 어린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 피해자의 탄원서 확보

단순 합의가 아닌, 피해자의 감정 회복과 진심 어린 용서를 목표로 노력했습니다. 여러 차례 중재 끝에 피해자의 탄원서를 확보했고, 피해자 역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주었습니다.

🔹 재범 방지를 위한 이력 정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심리상담 기록, 정신과 전문의 소견, 약물치료 내역 등 A씨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부모님의 탄원과 사회적 유대관계 증명

“자식을 지켜볼 테니, 기회를 달라”는 어머니의 탄원서 등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 아님을 다양한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내역 등 제출

학창 시절 성실함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록 등 A씨가 사회로 복귀할 가치가 충분한 사람임을 소명했습니다.

ㅣ집행유예 - 실형을 막아낸 진심의 설득 전략

 

결국 재판부는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화해 및 선처 요청

•초범이라는 점

•다양한 교육 및 상담 이수로 재범 위험성 감소

•탄탄한 가족의 지지

•지역사회 기여 기록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 입증

 

 

 

ㅣ의뢰인의 인생을 지켜낸 사건

 

형사사건은 단순히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 사회적 낙인, 가족 관계, 직장 복귀 등 사건이 남기는 파장은 판결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A씨처럼 한 순간의 실수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법률과 감정 모두를 아우르는 조력자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히 법률지식만으로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의뢰이의 일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전략과 감정, 자료를 함께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