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동료 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성실한 직장인의 실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없이 근무했고, 동료들에게는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은 단 한 차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었고, A씨는 수사 초반부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는 명백했고, 자칫하면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솔직함’이 전략이 될 수 있을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A씨의 진정성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호소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각서: A씨는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다짐을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총 15개 이상 교육 이수: 디지털 성범죄, 성인지 감수성, 재범 방지 교육 등 전문 기관의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수료증 및 수업 참여 사진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교육 이수 내역만 수십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서: A씨를 잘 아는 동료, 친구, 가족이 A씨의 성품과 일상에서의 행동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와의 대화 시도, 피해 회복 의지, 조심스러운 사과의 태도까지, A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ㅣ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호소

 

검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가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고의적 반복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사회 복귀 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회적 신뢰, 재범 가능성의 낮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벌로, A씨는 성실한 직장인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 한 번이, 상황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