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인사 한 번이 제 커리어를 위협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중견기업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은 한 신입사원이 부서에 배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팀의 일원으로서 신입사원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잘 부탁해요”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체 접촉이 곧바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소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소인은 A씨가 단순한 인사 이상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직장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ㅣ이 정도 접촉도 성범죄인가요? … 애매해서 더 무서운 상황

 

성범죄는 ‘고의’와 ‘성적 의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까지가 성적 의도인가’ 하는 모호함입니다. 

실제로 어깨를 잠깐 만졌거나 손등에 스친 행동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많은 직장인에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고소인은 A씨의 행위를 ‘신체를 밀착시키고, 어깨와 손등, 쇄골을 만졌으며 복장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일상적인 인사의 일환이었고, 성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이 자신의 행동을 지나치게 왜곡하여 받아들였다고 느꼈고, 오해가 억울함으로, 억울함이 범죄 혐의로 번지는 상황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철저한 법리 기반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판례 기반 법리 분석

유사한 신체 접촉 사건에서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판결들을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어깨를 움켜쥐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강제추행 성립요건 불충족 강조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의도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본 사건의 전후 맥락과 업무 관계, 고소인의 복장 관련 진술의 모호성, 현장의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적 의도를 입증할 수 없음을 부각했습니다.

🔹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점 강조

의뢰인이 업무상 상호 존중의 의미로 행동했다는 점, 그동안 회사에서의 평판, 조직 내에서의 역할 등을 의견서에 포함시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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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결국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고의성이나 성적 동기를 입증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사회적 신뢰와 커리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 내 사건은 사내 평판, 인사평가, 향후 승진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통해 의뢰인의 명예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