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술자리 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ㅣ술자리 한 번으로 준강간 피의자가 된 사연

 

A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말,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모임을 가진 그는 모임이 끝난 뒤 몇몇 지인들과 함께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고소인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깊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A씨가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준강간 혐의 피의자’가 되어버린 A씨. 그는 충격에 빠졌고, 자신의 사회적 평판과 직장 내 입지, 가족까지 걱정하며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심신상실’ 부정

준강간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도 가능한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기억 없음’이나 ‘거부 의사 표현의 부재’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장 먼저 고소인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일 스스로 객실까지 이동했으며,

•객실 내에서도 타인과 명확한 대화를 나눈 정황이 다수 있었고,

•특히 사건 직후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에서도 사고를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건 당시 고소인이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고, 판단능력 또한 있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였습니다.

 

 

 

🔹고의성 부정, 관계의 맥락 제시

 

의뢰인은 일관되게 고소인의 상태가 정상처럼 보였으며, 어떠한 강제성이나 기회 이용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후 고소인의 태도 또한 특이했습니다.

 

•고소인은 사후 대화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오히려 자신이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으며,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도 불쾌함이나 피해자스러운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단순한 지인이 아닌, 일정 수준의 친밀함과 신뢰가 쌓인 관계였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사전·사후 정황 분석으로 진술의 모순점 포착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인의 자발적 스킨십, 호텔 동행 경위, 사건 후 타 지인들과의 자연스러운 대화 내용까지 종합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입증했습니다.

 

•강제성은 없었고,

•사건 전후 흐름상 고소인이 피해자라는 정황이 성립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기회를 이용할 동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구체적 녹취자료와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신빙성과 고소인의 진술 모순을 효과적으로 드러냈습니다.

 

 

 

ㅣ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 종결

 

결국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진술 중심의 수사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해석이 내려지기 전에, 정황과 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기억 없음’이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일방적인 오해 속에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적 조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ㅣ이런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무혐의’ 또는 ‘불송치’로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설계하고 방어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합니다.

 

혹시 지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