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채팅 어플 상대방 강간치상, 불송치로 방어 성공

ㅣ데이트앱 만남이 성범죄로?

 

A씨는 한 채팅 앱을 통해 평범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나누고, 연락을 이어가던 어느 날.

만남을 제안한 건 상대방이었습니다. "술 한잔할까요?" "근처 모텔에서 얘기 더 해요."

그날 두 사람은 실제로 처음 만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손을 잡아끌고 억지로 옷을 벗겼다",

"4주 진단의 인대 손상을 입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ㅣ강간치상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

 

성범죄, 특히 강간치상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이상, 무죄를 주장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에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점’은 쌍방이 인정하는 사안이었기에,

핵심 쟁점은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가’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ㅣ불리했던 사건이 뒤집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해명이나 감정 호소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법리에 기반한 전략적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1️⃣ CCTV 확보 및 동선 분석

•A씨와 상대방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상대방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고 옷을 벗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CCTV 영상을 바탕으로 폭행·협박이 개시되기엔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추적

•상대방은 손을 잡아끌고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처음 만난 사이에 모텔을 동행하고, 숙소 내부에서도 스스로 행동한 정황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것 같다’는 식의 불명확하고 단편적인 진술들이 반복되며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리적 핵심만 짚은 의견서 제출

•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 및 ‘상해의 고의성’ 여부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인대 손상 역시, 실제 의료기록상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했는지 불분명했으며, 

그 외 성관계 시도 정황에서도 A씨의 폭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ㅣ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명확한 폭행·협박 정황이 입증되지 않음

•모텔 동행 및 현장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

•피의자의 범죄 고의나 강제성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

 

결국,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ㅣ성범죄 사건, 단 한 번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 1회의 고소로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실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 증거 확보와 법리적 반박을 전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로 합의된 만남이었는데…”

•“억울한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술서 쓰라는데 막막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무고한 혐의에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