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카메라이용촬영] 고소대리 상대방 징역 6년 선고

“신고하면 영상이 퍼질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A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시도했다가, 성매매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한 일당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숙박업소에서 A씨를 제압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까지 촬영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쉽게 고소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건만남을 한 사실 때문에 오히려 처벌받지는 않을까요?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까 봐 무섭습니다.”

범행 피해뿐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알려질 수 있다는 두려움과 촬영물 유포에 대한 공포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A씨는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왔고, 저희는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고 신속하게 고소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 초기 증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얼마나 신속하게 확보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관련되어 있었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된 만큼, 추가 범행이나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고소 전부터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발생 숙박업소에 연락해 관련 출입 영상 보존 요청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동선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 확보 추진

고소장 제출과 함께 경찰에 영상 존재 및 확보 필요성 전달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행 내용 체계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탄원서 제출 조력

촬영물 유포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

단순히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수사와 재판 절차가 진행된 끝에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가 처음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왔을 때 가장 크게 걱정했던 것은 “고소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닐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피해 사실과 엄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면서 끝까지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두려움 때문에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특수강간이나 불법촬영 피해를 입고도 자신의 사정이 알려질까 두렵거나 촬영물이 유포될까 걱정되어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CCTV 등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가해자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직후부터 증거 보존과 고소 절차, 수사기관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상황과 두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형사고소부터 수사와 재판 과정까지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