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 고소 대리하여 3,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영상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씨는 한 행사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가 해당 영상을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이트에도 영상이 공유되면서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합의도 중요하지만, 영상이 더 퍼지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A씨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아왔을 당시 가장 우려했던 부분 역시 추가 유포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였습니다.

형사합의만큼 중요했던 추가 피해 차단

이번 사건에서 단순히 합의금 액수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A씨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 어려웠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 남아 계속 유포될 가능성을 함께 차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해자가 향후 혐의를 부인하거나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까지 고려해 합의에 앞서 관련 자료를 면밀히 확보했습니다.

영상 게시·판매 정황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

가해자의 부인 가능성에 대비한 증거 정리

영상의 추가 유포 및 2차 피해 방지에 중점을 둔 협상

합의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위반 시 책임 명확화

의뢰인이 원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수준을 반영한 합의금 협상

실제로 가해자는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확보한 자료가 제시되자 결국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돈이 없다는 가해자, 분할지급으로 해결책을 찾다

가해자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높은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A씨가 충분한 피해 회복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전체 합의금의 3분의 2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약 1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비밀유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합의금 3,000만 원 지급받고 형사합의 완료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협상을 거친 결과,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가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형사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A씨는 처음 상담 당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경위와 영상 유포 범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상 방향을 설정했고,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이나 최초 유포로 피해가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특성상 영상이 재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함께 추가 피해 방지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조건을 요구해야 하는지, 적정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불필요한 연락을 주고받는 부담을 줄이고, 증거 확보부터 형사합의, 합의금 협상, 2차 피해 방지까지 사건의 전체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