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로 방어 성공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보유한 사례와 판례의 입장 등을 토대로 충분히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에서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의 포렌식 절차 식별절차에 참석하여서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에 촬영한 사진파일에 국한하여 증거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추가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어하였습니다.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1차)
5. 경찰 조사 동석
6. 포렌식선별절차 참관 - 사건당일의 사진파일로 포렌식 범위 한정

7. 변호인의견서 제출 (2차) 
8. 경찰 불송치(증거불충분)으로 방어 성공

포렌식선별절차는 사건의 수사범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분들은 수사기관의 권유에 따라 별도로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도 해당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별도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포렌식결과에 따라 추가범죄를 인지하여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에도 

포렌식선별절차에서 이를 방지하고 나아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미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