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그날의 실수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군복을 입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큰 걱정 안기지 않고 조용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훈련소를 마친 뒤 부대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군 영내 생활 중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었던 장난 섞인 접촉이, 어느 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이는 후임병. A씨는 해당 상황을 전혀 강제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군 생활 중 있었던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A씨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ㅣ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법률의 벽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라는 무거운 후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A씨는 깊이 반성하며, 혐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호 친분에서 비롯된 상황으로, 의도적인 추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ㅣ‘기억이 혼재된 진술’의 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군 내 성범죄 사건의 구조적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른바 선·후임 간 위계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A씨의 경우도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과장되거나 혼재된 부분이 드러났고, 저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일관되지 않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지적

•   피의자의 군 복무 태도 및 과거 품행 등 정상 참작 사유 소명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배경에 대한 구체적 설명

•   초범으로서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전달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일부 사실은 실제 군 영내 생활 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현실적인 가능성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 설득력 있게 반박했습니다.

 

 

 

ㅣ‘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군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피해자 측과의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노력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A씨는 형사처벌은 물론 성범죄자 등록, 신상정보 공개 등 중대한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A씨는 현재 사건을 잘 마무리한 후,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그가 느꼈던 극심한 불안과 후회, 그리고 절망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도움으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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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징역 여부를 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현실적 위험을 동반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당신의 억울함과 진심을 법으로 말할 줄 아는 형사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군 형사 사건, 성범죄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부담 없이, 상담은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