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불법촬영죄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그날, 그 한 순간이 평생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직장 회의실. 바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의뢰인 A씨는 단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 직원을 촬영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4차례 몰래 촬영한 것.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 회부는 물론,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조치까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무거운 처벌 앞에서 A씨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찾았습니다.

 

 

 

ㅣ합의 실패, 자백한 사건 - 정식 재판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고,

•   합의금 300만 원 제시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4건,

피의자 및 피해자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   피의자 또한 범행을 자백하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ㅣ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을 설계했습니다.

 

🔹 사건의 본질은 인정하되, 양형 요소에 집중

– 반복적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

– 동종 전과 포함 과거 전과 전혀 없음

– 피해자와의 근무 공간 분리 계획

 

🔹 진심 어린 반성 자료 대거 준비

–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동료 진술서 다수 제출

 

🔹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자료 확보

– 실제 교육 현장 사진 및 이수증 등 제출

 

🔹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 사건 발생 이후 피의자의 휴대폰 구조 변경

–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삭제 및 잠금 설정

– 전문가 상담 및 습관 개선 노력

 

🔹 사회적 신뢰도, 인성, 공직 경력 등 객관적 자료 제출

결국 검찰은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구조적 개선 노력을 받아들여

약식기소로 사건을 종결, 법원 역시 정식 공판 없이 벌금 150만 원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 가벼운 처분을 받은게 아닙니다,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

•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   법무법인의 전략적인 설계

 

이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켰기에,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피의사실을 인정해도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방지

✔️ 벌금형 방어

✔️ 성범죄자 등록 회피 전략

이 모든 과정,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든든한 조력자로 곁에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