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A씨는 60대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만 총 18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고, 실형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책과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반복되는 진술서와 반성문을 직접 작성하며,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았습니다(해당 반성문들은 실제 변호인의견서에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성폭력 예방교육, 재범방지 프로그램, 심리상담 치료 등을 성실히 이수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도 제출되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전략적 조력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핵심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①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의지 강조

•자필 반성문 다수 제출

•심리상담 및 치료 기록 증빙

 

② 재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음을 입증

•실제 성폭력 예방교육 수료증 제출

•보호관찰소 교육 참여 계획 및 성과 자료 제출

 

③ 초범이라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적 책임 강조

•안정된 직업과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점 강조

•선고 결과가 사회적 복귀에 미치는 영향 설명

 

④ 피해 회복 및 반성 기반 선처 요청

•피해자 측 피해 회복 노력 및 합의 시도 내용 정리

 

ㅣ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양형 판단 요소가 명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경위 및 환경 고려

•사회적 관계 유지 필요성 인정

 

이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변호 전략의 효과적인 실행,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변화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ㅣ성범죄 방어의 핵심은 초기 대응과 진정성 있는 전략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초범이어도 실형 또는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이 높고

🔹단순 인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전략적인 접근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분야입니다.

 

잘못된 대응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리 + 진정성의 증명 +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을 법의 언어로 바꿔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