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불기소로 방어 성공

ㅣ“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다음 날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행동도 강제로 하지 않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행동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는 인생 전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ㅣ“피해자와는 원만한 관계였고,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A씨의 정황 진술과 관련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주장 간 모순점 정리 및 반박 논리 구축

🔹   피의자의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 강조

🔹   사건 전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의사소통 기록 분석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료, 치료 계획 등 재범 가능성 차단 증빙자료 제출

 

특히,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진술 중 과장되거나 비논리적인 부분을 객관적 정황과 비교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깊은 반성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의지 등을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검찰에 처벌보다 교화와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ㅣ결과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자의 사과 요구 없음, 사전 관계의 존재, 자백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및 회복적 정의 실현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직접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처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과 진술, 반성의 진정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최종 결정을 좌우합니다.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 억울함과 실수 사이에서 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순간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법적 언어로 풀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