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무혐의로 방어 성공

ㅣ"단속에 걸렸는데도 무혐의?" 현장에서 체포된 A씨,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연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60분짜리 코스를 결제한 뒤,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업소 내부에선 여성 시술사가 다소 노출된 복장으로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상황 정황상 성매매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내내 일관되게 "성적인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단속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ㅣ무조건 처벌? 아닙니다!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는 단속되었다고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법은 ‘입증 책임’을 수사기관에 부여하고 있고,

‘성매매 행위’는 엄격하게 구성요건에 해당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섰던 시점은 마사지 시작 약 10분 후.

현장에서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확인된 바 없었으며,

여성 시술사 또한 "단지 오일을 바르던 중이었다"고 진술해 A씨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법률적 논리 + 사실관계 분석 + 증거 대응이라는 3단계 전략으로 사건에 접근했습니다.

1️⃣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 – 단순한 주장 아닌, 판례 기반 설득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대법원 판례를 다수 인용하며, 성매매죄 성립 요건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대법원은 성매매란 금전 등을 매개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신체 내부 삽입이 있어야 하며, 단순 피부접촉이나 오일 마사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습니다.

•실제로 A씨의 경우도 시술사는 종아리부터 등에 오일을 발랐을 뿐, 삽입이나 자극 등 어떠한 유사성교행위도 없었다는 사실을 의견서와 진술 정황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2️⃣ 디지털 포렌식 절차, 방어권의 마지막 보루

•수사과정 중 A씨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해당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자, 사진 등 자료에 대해 관련성 부재와 증거능력 배제를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단속 전 업소와 나눈 메시지, 결제내역, 통화내용 등이 성매매 의도로 해석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3️⃣ 광고물과 가격표의 법적 의미까지 해석

•A씨가 방문한 업소의 광고에는 “마사지 전문”, “불법 성매매 업소 아님”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가격표에는 “하드코스”, “LIP” 같은 모호한 용어가 있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또한 실제 성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비표준 용어’일 뿐, 성적 행위를 전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광고의 해석, 업계 관행, 이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소명하였습니다.

 

 

 

ㅣ최종 결과: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수사기관의 단속 보고서, A씨와 여성 시술사의 진술, 압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행위가 성매매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삽입 또는 이에 준하는 접촉 없이 단순 피부 마사지만 있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A씨에 대해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ㅣ단속 당했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는 아닙니다

 

성매매 의심 사건은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과 검찰이 ‘성행위가 있었는지’, ‘성매매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없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단순 해명이 아닌,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적 설명과 논리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렸습니다.

 

 

 

ㅣ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마사지 받으러 갔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실제 성행위는 없었는데 억울합니다."

"압수된 휴대폰, 대응이 막막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단속 초기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