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 방어성공

ㅣ“나이를 속였다는 말, 믿어줄까요?” –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

 

A씨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금세 깊어졌고, “저는 19살이에요”라는 말도 있었기에 별 의심 없이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의 나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날이었고, 부모가 교제 사실을 알게 되며 고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l“합의된 관계였습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문제는 성관계가 쌍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입니다.

설사 피해자가 원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A씨는 군 복무 중이었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 경력 단절, 전역 불가, 향후 취업 제한 등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l에이파트의 조력, 진심을 법으로 전달하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A씨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사건의 경위 정리

피해자와의 관계가 오랜 대화와 교감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다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피의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A씨는 깊은 반성과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직접 사과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정상참작 요소 강조

피해자가 만 16세 생일 하루 전이었다는 사실, 사건에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는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l검찰의 판단은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관계는 폭력이나 강압 없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당시 16세가 되기 전날이었고, 법률적으로는 기소 가능하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검찰시민위원회 의견도 기소유예가 타당하다는 결론

 

이와 같은 종합적 판단 끝에, A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l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이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은 형사법 앞에서는 불완전한 방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피의자의 진심어린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정상참작 요소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줄 아는 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l얼마나 냉정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만큼, 법적으로 얼마나 냉정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최적의 해결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에이파트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