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ㅣ“귀국 못하면 해고입니다” 한 외국인의 간절한 요청

 

A씨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여행 중 잠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장면이 저장된 영상도 없었고, 본인도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당장 일주일 뒤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해고당합니다. 어떻게든 빨리 귀국할 수 있게 해주세요.”

 

 

ㅣ죄가 없다면 싸워야 할까? 아니면 돌아가는 게 먼저일까?

 

A씨는 “정말 억울하다”며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한 무죄 주장이 과연 이 사건에서 최선의 결과일지 냉정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촬영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메모리카드가 없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고, 실제 촬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캠코더의 구조상 촬영 시도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존재

•무죄를 주장하며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 수개월 이상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그동안 본국으로 귀국 불가

 

저희는 의뢰인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드린 후, “법적으로는 촬영 미수이지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출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ㅣ변호인의 빠른 판단, 단 7일 만에 출국 가능하게 만들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수사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신속하게 밟았습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정확한 진술 방향 설정

•경찰 2차 조사에서 진술 번복하여 혐의 일부 인정 및 반성 태도 강조

•경찰 수사 종료 직후, 사건이 즉시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수사관과 협의

•검찰 사건 접수 직후, 담당 검사에게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의 진정성이 담긴 의견서 제출

•출국금지 해제 요청 병행 제출

 

그 결과, 검찰은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직후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고, 동시에 출국금지 역시 해제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의뢰 7일 만에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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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진짜 목표는 무죄가 아니라 ‘귀국’

 

법적 정의만을 좇아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늘 최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속하게 귀국해 직장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성적 주장’보다 ‘현명한 해결’을 우선시했고,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도 의뢰인의 삶의 균형을 지켜드릴 수 있었습니다.

 

 

ㅣ현실적인 전략과 빠른 대응을 원하신다며

 

출국금지, 불필요한 체류 연장, 법정 출석… 

외국인에게 한국에서의 형사 사건은 예상보다 훨씬 무겁고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현실적인 전략과 빠른 대응을 통해, 위 사건처럼 단시간에 기소유예와 출국금지 해제를 동시에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만큼,

정말 필요한 결과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