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ㅣ가족이기에 더 말할 수 없던 고통 -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 중 한 명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소인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 “오해하지 마라”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하면 되레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리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직접적인 언행뿐 아니라, 회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가족 관계라는 현실이 피해자의 정신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내가 이상한 건가?’,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ㅣ“거절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를 정교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 문자메시지, SNS 등 피해자의 반복적인 거절 의사 표현 확보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에 따른 법리 적용

🔹 친족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오는 피해자의 이중적 심리상태를 수사기관에 적극 전달

🔹 피고소인의 회유성 문자, 비난과 감정적 압박 정황 정리

🔹 피해자의 구체적·일관된 진술 확보 및 고통을 뒷받침하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친족 간의 사건은 가깝기 때문에 진실이 희미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단순한 오해나 불편이 아닌 ‘중대한 인권 침해’임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수사와 의견서 검토를 통해,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법적 절차의 진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침묵을 깨고, 사회와 법 앞에 자신의 고통을 바로 세운 것에 대한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ㅣ침묵하지 않아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민감성과 피해자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며, 

단순히 법리만을 다투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심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친족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가 침묵을 부수고 정의를 회복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   불리한 구조 속에서 침묵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대응하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