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ㅣ무고한 고소, 경찰은 속을 뻔했습니다

A씨는 단지 지인을 대신해 마사지샵 면접을 보러 간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본 여성과 우연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마무리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억울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ㅣ진실과는 다른 말들, 피해자 진술에 가려진 '의외의' 정황들

피해자는 조사에서 “A씨가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황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 측에서 먼저 성적 접촉을 유도한 행동들이 다수 포착됐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범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ㅣ에이파트의 조력, 수사 흐름을 바꾸다

A씨는 사건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한 번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에, 저희는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1.   경찰 조사 동행을 통해 A씨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부터 도왔고,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는 정황을 일일이 분석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3.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열람 후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룬 부분은 피해자의 주장과 실제 행적의 불일치였습니다. 

피해자가 말한 '강제성'이 실제 정황 속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심지어 그 직후의 행동들은 마치 친구 사이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놓칠 수 있는 작은 단서들까지도 꼼꼼히 짚어낸 결과, 결국 경찰은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l성범죄 무혐의, 빠른 대응이 만든 결정적 차이

성범죄는 시작부터의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무고하더라도 피의자로 입건되면 사회적 평판, 가족, 직장에까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 사건도 A씨가 초기에 빠르게 법률 조력을 받지 않았다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는 결코 쉽게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수사 흐름의 전략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서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했습니다.

l성범죄 사건, 치밀한 전략이 없다면 진실은 쉽게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주장 대 주장’의 싸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참기만한다면, 진실은 묻히고 혐의는 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치밀한 전략 수립 능력을 바탕으로, 무고한 혐의로 고통받는 분들께 힘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셨다면,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