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ㅣ“그날,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인생을 바꿀 뻔했습니다” – 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A 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장난처럼,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전과가 남고, 이는 대학 입시와 장래 진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대응 전략

 

A 군은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인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곧바로 검찰청에 의견서 및 반성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며,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부각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자필 반성문 전달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제출

 

🔹 단 1회의 실수, 의도적 반복행위 아님을 입증

•호기심에서 비롯된 비의도적 행동으로, 재범 우려 없음 강조 

 

🔹 모범적인 학생 생활기록과 진로 가능성 입증

•징계·무단결석 이력 없음

•교사 추천서, 생활기록부, 상장 등 자료 제출

 

🔹 반성문과 부모의 탄원서 제출

•A 군은 총 3회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부모님도 ‘지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 제출

 

🔹 사회적 유대 기반의 안정성 강조

•지역 사회 봉사활동, 교회 출석, 가족생활의 안정성 등 제출

 

ㅣ검찰의 최종 판단 – 기소유예

 

2025년 2월 12일, 검찰은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며, 피의자는 전과 없이 학업과 인생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ㅣ청소년 성범죄, ‘단 한 번’이라도 중대하게 판단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l  단 1회라 해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l  기소될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입시 불이익 등 중대한 불이익 발생

l  초기 진술과 변호 전략이 ‘기소유예’ 여부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l  자녀가 촉법소년 또는 소년법 적용 대상인 경우

l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위기라면

l  성범죄 혐의가 있으나, 교육의 기회를 남기고 싶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맞춤형 방어 전략으로 ‘기소유예’, ‘불송치’, ‘무혐의’를 이끌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