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대리, 전부 승소

신뢰로 시작된 거래, 돌아온 것은 빈손이었습니다

A씨는 오랫동안 처분하지 못한 부동산을 정리하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매수인을 찾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물론 대금 수령까지 모두 맡아 처리하겠다며, 처분이 끝나면 약속한 금액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부동산 처분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B씨에게 위임했습니다.

부동산은 순조롭게 팔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매매대금은 B씨가 직접 받았지만, A씨에게 돌아와야 할 돈은 좀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잠시만 빌려주면 곧 돌려드리겠다"며 받아야 할 돈 가운데 1억 원을 대여금으로 돌려 달라고 요청했고, 현금보관 확인서까지 써 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매대금의 나머지도, 빌려준 1억 원도 돌아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습니다.

사건의 본질부터 다시 짚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각기 다른 시점에 따로 처분되었고, 매매대금은 B씨 개인 계좌뿐 아니라 관련 법인 명의를 거쳐 오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금액은 중간에 대여금으로 성격까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청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의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증거를 하나의 논리로 엮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부동산 처분 과정과 실제 자금 이동을 한 단계씩 추적했고, 그 결과 B씨가 부동산 처분으로 수령한 금액이 총 3억 7,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과 대여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해 청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주장의 뼈대가 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위탁관리 약정서를 통해 B씨가 처분과 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 즉 받은 돈을 A씨에게 전달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계좌 거래내역과 수표 수령 자료를 대조해 매매대금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나 흘러갔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1억 원에 관한 현금보관 확인서로 대여 사실과 B씨의 반환 의무를 구체화했습니다.
• 통화 녹취와 내용증명을 통해 B씨가 지급을 약속했고 A씨가 반복해서 반환을 요구해 왔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끝에,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매매대금 1억 500만 원과 별도로 빌려 간 1억 원을 합해 총 2억 500만 원의 지급 책임을 B씨에게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금액 2억 500만 원 전부 승소

결과는 원고 전부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억 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거액의 돈을 법적으로 되찾을 길이 마침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금전 대여 과정에서 돈을 떼였을 때, 억울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억울함은 증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그 돈은 어떤 명목이었는지,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적이 있는지. 이 질문들에 계약서와 금융자료, 확인서와 녹취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매매대금과 대여금, 개인과 법인 명의의 자금이 뒤섞인 경우라면 금액별로 성격을 나누고 흐름을 복원하는 작업이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차분히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한 장, 이체 내역 한 줄, 통화 녹음 하나가 소송의 결과를 바꾸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