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동성 성범죄 고소대응 -처벌, 합의, 선처 전략 정리

 

 

 

 

 

 

 

 

 

 

 

 

 

 

 

 

 

 

 

 

 

 

 

 

 

 

 

 

 

 

 

 

 

 

동성 성범죄도 법적으로 명확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A씨는 직장에서 동성 동료들과 평소 격의 없이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서로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을 나누며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도 A씨는 평소처럼 동료 B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B씨가 A씨를 동성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같은 남성끼리의 스킨십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여겼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성적 불쾌감을 주었고, 법적으로는 성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제시된 증거들은 회식 당시의 CCTV 영상, B씨가 다른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사건 이후 A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들이 종합되어 수사기관은 동성 성추행 사건으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최근 들어 동성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단순한 친근함이나 장난으로 여겨졌던 행동들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성별 사이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법은 전혀 다르게 판단합니다.

 

 

 ㅣ법은 동성 간 성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2012년 형법 개정은 한국 성범죄 법제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부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여성만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고, 남성은 이러한 범죄의 객체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규정은 실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결국 개정을 통해 범죄의 객체가 '사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는 이제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성적 침해 행위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판단할 때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행위의 성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을 중심으로 사건을 평가합니다.

 

동성 강제 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시도하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지위나 권력 관계를 이용한 암묵적 압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건은 행위의 추행성입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행위의 외형,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행위가 성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동성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ㅣ동성 성범죄 처벌의 구체적인 내용

 

동성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성립하며, 이는 이성 간 강제추행과 완전히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을 결정할 때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성 간 성폭행의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삽입되는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는 이러한 의미의 강간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형법 제297조의2에서는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특히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성 성범죄의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이라는 신분 특성상 군 징계도 함께 부과됩니다.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성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범죄자로 등록되면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동안 등록되어 관리되며, 이는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부과되는데, 이는 최대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위치가 추적되는 것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성교육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있어, 해외여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ㅣ동성 성범죄의 일반적인 오해들

 

많은 사람들이 동성 성범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시적 거부뿐만 아니라 묵시적 거부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몸을 피하거나, 말수가 줄어들거나, 불편한 표정을 짓는 것도 모두 거부 의사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친한 사이였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친분 관계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무리 친한 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입니다. 행위자가 아무리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행위가 성적 성격을 띠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외형, 접촉 부위, 접촉 방법,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ㅣ동성 강제 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동성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로 해석되어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할 때는 진술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거나 "오해다"라는 식의 변명은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유사한 스킨십이 과거에도 문제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사건 초기부터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의 자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특수한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고,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며, 심리치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양형 자료들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합의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ㅣ동성 성범죄 피해자의 대응 방법

 

동성 성추행이나 동성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같은 성별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립니다. 

 

특히 남성 피해자의 경우 사회적 편견 때문에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 더욱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혼자 감내하려 하거나 참고 넘어가려 하면, 가해자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가능하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건 현장의 CCTV 영상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CCTV가 설치된 위치와 시간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사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도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언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와 함께 정식으로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도 함께 취해집니다. 고소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을 받고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접근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이나 통신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명령이 발령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 군대, 체육계, 직장 등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동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보복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성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이에 대해 별도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조사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며,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합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상녹화 진술이나 비공개 재판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조언받을 수 있습니다.

 

 

ㅣ실제 사례를 통해 본 동성 성범죄의 심각성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동성 성범죄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20대 여성이 10대 소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동성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하며, 심지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유사강간죄와 함께 성폭력 치료 명령,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동시에 부과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40대 직장인이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동성 강제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 "단순한 장난이었고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으로 인해 얼마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어떻게 회피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위계 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도 있습니다.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반복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한 사건에서, 법원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위계질서를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선임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모두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군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았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군 징계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동성 간의 행위라고 해서, 장난이나 친근함의 표현이라고 해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며, 가해자의 변명이나 핑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ㅣ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중요성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는 다른 특수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많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 내용을 조율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될 경우 어떤 자료들이 압수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황과 관련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변호사가 대행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접촉하여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적절한 합의금 수준을 협상하고, 합의서 작성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도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군형법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절차와 법리가 적용되므로, 군형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중요합니다. 군사법원의 절차, 군 징계와의 관계, 군 복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안처분 방어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최소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ㅣ마치며

동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장난이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법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매우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합니다.

 

피해자라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고소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동성 성추행, 동성 강제 추행,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위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 조율부터 증거 수집, 합의 절차, 재판 대응, 보안처분 방어까지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성 성범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형사전문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