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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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14
[사기] 사기 고소하여, 가해자 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4. 고소장 제출5. 추가자료 제출6. 검찰 송치7. 구공판 기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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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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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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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14
[사기] 공사 대금 수령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고소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4. 고소장 제출5.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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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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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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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2024-10-14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징계유예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변호인선임서 제출4. 징계위원회 동석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5. 징계유예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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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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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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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14
[사기] 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변호인선임서 제출4. 증거기록 복사 후 분석5.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6. 변론요지서 제출7.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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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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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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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14
[업무상 배임 및 전자기록 손괴] (전)직장에서 고소 당한 의뢰인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변호인선임서 제출4. 변호인의견서 제출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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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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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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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04
[업무상 배임] 직장으로부터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변호인선임서 제출4. 변호인의견서 제출5.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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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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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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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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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10-04
[정신건강복지법위반] 가해자 구공판 회부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4. 고소인 진술 동석5. 구공판 기소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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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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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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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04
[업무상횡령]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검토3. 불송치 및 불기소 이유 검토4. 설득력있는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5. 고등검찰청 재기수사명령 결정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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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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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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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2024-10-04
[특정범죄가중법위반(운전자폭행) 등] 4가지 범죄 병합사건 집행유예 방어성공
- 유리한 양형을 위한 최선의 노력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 재판단계 사건 수임 2. 형사기록 열람 3. 양형에 필요한 증거 수집 4. 1차 의견서 작성 5. 1차 반성문 제출 6. 재판 입회 및 구두변론 7. 2차 반성문 제출 에이파트는 이미 마련된 양형자료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오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로 방어 성공의뢰인은 동종 전과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파트의 변론에 따라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심어린 반성과 형사공탁 등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고,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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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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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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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04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진행2. 의뢰인에게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중점으로 대응 전략 구성3. 1차 의견서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석4. 투자과정에서 작성된 업무협약서, 확약서의 기재된 객관적인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5.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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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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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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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10-04
[사기]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진행2. 본 사건의 특이점은 채무자 A가 진행한 사업자체가 사기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하였음3. 채무자 A의 사업실패가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의뢰인 또한 사기혐의를 벗을수 있는 상황이었음4. 이에 채무자 A의 사업내용과 실패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본 사업 자체가 사기가 아님을 강조5. 경찰 피의자조사 입회6. 채무자 A와의 대질조사 입회7. 불송치결정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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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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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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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10-04
[식품위생법위반] 무죄 판결
-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검찰단계 사건 수임2. 1차, 2차 의견서 제출3. 1심 재판 출석 및 의견서 제출4. 1심 무죄 판결에 검사의 항소5. 2심 재판 출석 및 의견서 제출6. 2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검찰은 단속공무원들의 현장에서 구두로 민원신고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한 점을 들어,단속공무원들의 검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면서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습니다.그러나 에이파트는 적법한 공무집행만이 본 죄의 보호 대상이된다는 법리와당시 단속공무원들의 검사행위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 서류만을 제시하며 출입을 시도한 행위로서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죄 판결로 억울함이 해소된 의뢰인재판부는 에이파트가 주장한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본 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던 사건이어서 무죄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그러나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냈고,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실력과 노하우를 집중하여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결국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검찰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의 결과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상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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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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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