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위반(사기)] 65억 사기 피의자 대리, 무혐의 방어 성공

• ㅣ“이 금액이면,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닐까요.” 고소인은 의뢰인 A씨가 약 7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대여받은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허위 약속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사기 범죄가 아닌 투자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특히 문제 된 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은 실제 대여금과 무관…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ㅣ“이번엔 정말 구속되는 건 아닐까요…”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귀가를 위해 여러 차례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 배정은 계속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짧은 거리만 운행해 보자는 안일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 문제는 A씨에게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ㅣ두 번째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현실이 된 상황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업무상횡령과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 냈습니다. 는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의신청을 준비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법적 오류 분석: 경찰의 결정이 법적, 사실적으로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부당한 부분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추가 증거 확보 및 정리: 수사기관이 간과한 증거를 보강하여 제출하고, 기존 증거의 신빙성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사기·유사수신]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형사재판 기소 성공

• ㅣ“국내 유일의 메타버스 기술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이런 말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NFT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한다는 설명은 그럴듯했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의 실체는 보이지 않았고, 투자금의 사용처 역시 불분명했습니다. 결국 추 가 투자자 유입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가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불안은 확신 으…

[청소년 상해·폭행] 부모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 ㅣ“ 한 번의 실수로 아이의 미래가 흔들릴까 봐요…” A군은 평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오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래와의 갈등이 순간적으로 격화되며 감정 조절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A군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번 사안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비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로 방어 성공

• 만 21세의 초범인 의뢰인은 군생활 중 후임들에게 장난삼아 행한 신체 접촉 등 행위 때문에 군인등강체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는 사건 초기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먼저 면밀한 사실관계 파…

[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불기소로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다음 날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행동도 강제로 하지 않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ㅣ가족이기에 더 말할 수 없던 고통 -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 중 한 명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소인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 “오해하지 마라”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하면 되레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리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직접적인 언행뿐 아니라, 회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가…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 ㅣ경찰의 불송치 결정 속 판단 누락 의뢰인 A씨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며 A씨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유치권과 근저당권이 얽혀 여러 차례 경매가 유찰된 복잡한 물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멱살을 잡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 역시 매우 짧은 순간에 그쳤지만, ‘협박’ 혐의는 A씨의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형상 단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수사 방향에 따라 충분히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 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현장 중대사고,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산업현장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고소작업차 조종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건물 외벽 작업 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각각 약 12주에 이르는 상해라는 결과는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왔고,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의 실수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군복을 입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큰 걱정 안기지 않고 조용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훈련소를 마친 뒤 부대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군 영내 생활 중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었던 장난 섞인 접촉이, 어느 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이는 후임병. A씨는 해당 상황을 전혀 강제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군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