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 애인과 성관계, 기소유예 방어성공

• ㅣ“나이를 속였다는 말, 믿어줄까요?” –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형사사건이 되기까지 A씨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대화는 금세 깊어졌고, “저는 19살이에요”라는 말도 있었기에 별 의심 없이 연인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그녀의 나이는 만 16세가 되기 전날…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 ㅣ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려진 불송치 결정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로부터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장 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총 8,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애초에 이를 이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 며 혐의없음 결정 을 내렸습니다. ㅣ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저희 는 사건의…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 ㅣ“ 정말 사기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줬겠죠…” 의뢰인 A씨는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 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에게는 “곧 갚을 수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사기] 투자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방어 성공

• ㅣ“ 투자였을 뿐인데,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약 8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일부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투자계약은 여러 사업 목적을 포괄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투자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령한 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금 사용 내역…

[카메라등이용촬영] 길거리 신체촬영 피의자 변호, 기소유예 및 출국금지 해제

• ㅣ“귀국 못하면 해고입니다” 한 외국인의 간절한 요청 A씨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여행 중 잠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여성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촬영 장면이 저장된 영상도 없었고, 본인도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당장 일주일 뒤로 예정된 귀국 일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불송치(무혐의) 방어

• ㅣ“ 제가 만든 게 아닌데요… 딥페이크 제작자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A씨는 연예인과 지인들의 사진이 공유되던 채팅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일부 사진을 올린 적은 있었지만,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A씨를 딥페이크 제작자라고 특정하며 SNS에 글을 게시했고, 해당 게시물은 단기간에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며 확산되었습니다. A씨는 순식간에 범죄자로 낙인찍혔고, 수많은 협박과 자살 종용 메시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상해·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방어 성공

• ㅣ“ 저는 맞기만 했는데 제가 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A군은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오해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은 허리가 숙여져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등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짧은 충돌이 끝난 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A군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며 큰 불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술 한 잔 했을 뿐인데…” 누명을 쓴 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는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비교적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떴고, A씨와 여성은 남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여성의 귀가를 돕기 위해 호텔 인근까지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친절이었다고 생각한 행동이, 며칠 뒤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라는 충격적인 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ㅣ“ 퇴직금으로 갚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고, 퇴직금이라는 명확한 상환 재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다 써버렸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채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금전 대여 후 미변제라는 민…

[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마사지샵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를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끌어간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함께 식사…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ㅣ“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가족관계인 상대방과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고, 대화는 순식간에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얼굴과 팔, 손가락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며, 오히려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ㅣ가족 간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닌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폭행 사건은 수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인생을 바꿀 뻔했습니다” – 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A 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장난처럼,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