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요구 성공

ㅣ“아이들을 맡기는 학원인데, 소문으로 인해 매출에 타격이 큽니다.”

의뢰인 A씨의 학원을 두고, 한 인물이 다수의 학부모에게 급식·위생·학습관리 전반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메시지까지 반복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학원 운영에는 실제적인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경찰 단계에서 돌아온 답은 뜻밖의 불송치 결정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초기 불송치 결정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증거에 대한 오해와 판단 누락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 피의자의 발언과 메시지 전달 경위에서 드러나는 비방 목적과 허위성을 구조적으로 설명
• 관련 판례와 수사기록을 근거로 명예훼손·업무방해의 구성요건 충족을 설득
• 일부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전체 맥락상 객관적 사실로 보기 어려운 표현임을 강조
• 문자메시지의 반복적 전파 행위가 학원의 사회적 평가와 운영에 미친 실질적 악영향을 부각

이 모든 내용은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수사기관이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된 이의신청서로 제출되었습니다.

ㅣ불송치 결정 번복, 보완수사로 다시 시작된 수사

이의신청 이후, 검찰은 경찰의 초기 판단에 증거 수집과 법리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보완수사요구로 분류되며 다시 수사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불송치로 멈춘 듯 보였던 사건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다시 진실을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적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국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의뢰인의 편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