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가해자 형사재판 구공판 기소

ㅣ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려진 불송치 결정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인물로부터 코인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과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투자 및 대여 명목으로 총 8,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애초에 이를 이행할 능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범죄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ㅣ에이파트의 핵심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의 핵심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은 중요한 정황들이 확인되었습니다.

• 다수의 기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고액의 금원을 수령한 점
• “안전한 투자”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고위험 가상화폐에 투자한 점
• 손실 가능성 설명 없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단정한 발언

이러한 사정을 법리에 맞게 정리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ㅣ이의신청 성공, 불송치 결정 번복 후 형사재판 기소

검찰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없음으로 끝날 뻔한 사건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제대로 판단받게 된 것입니다.

1차 수사 결과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로 판단을 뒤집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