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준유사강간] 피의자 불기소로 방어 성공

• ㅣ“합의하에 모텔에 갔는데, 다음 날 고소당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이동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경찰로부터 준강간미수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가 신체를 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어떤 행동도 강제로 하지 않았고, 욕망을 억제하고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검찰 송치

• ㅣ가족이기에 더 말할 수 없던 고통 -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친족 중 한 명에게 지속적인 불쾌감과 불안을 느껴왔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지만, 피고소인은 “가족끼리 왜 그러냐”, “오해하지 마라”며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절하면 되레 감정적으로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리적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직접적인 언행뿐 아니라, 회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가…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 ㅣ경찰의 불송치 결정 속 판단 누락 의뢰인 A씨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피의자는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으며 A씨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한 민사상 분쟁으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부동산은 유치권과 근저당권이 얽혀 여러 차례 경매가 유찰된 복잡한 물건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협박] 불기소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A씨는 상대방과의 말다툼 끝에 단 한 차례 멱살을 잡고,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 역시 매우 짧은 순간에 그쳤지만, ‘협박’ 혐의는 A씨의 일상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본 사건은 외형상 단순 협박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수사 방향에 따라 충분히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 이었습니다. ㅣ 의 조력 저희 는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상] 산업현장 중대사고,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 ㅣ산업현장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고소작업차 조종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건물 외벽 작업 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각각 약 12주에 이르는 상해라는 결과는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왔고,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의 실수로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제 막 군복을 입은 21세의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께 큰 걱정 안기지 않고 조용히 병역의무를 마치고 싶었던 그는, 훈련소를 마친 뒤 부대에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군 영내 생활 중 선임과 후임 사이에 있었던 장난 섞인 접촉이, 어느 날 ‘강제추행’이라는 혐의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이는 후임병. A씨는 해당 상황을 전혀 강제적이거나 계획적인 의도가 아닌, 군 생활…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법)] 불법촬영죄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그날, 그 한 순간이 평생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직장 회의실. 바쁜 하루가 끝나갈 무렵, 의뢰인 A씨는 단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 직원을 촬영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4차례 몰래 촬영한 것. 수사기관은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형사재판 회부는 물론, 성범죄자 등록 및 취업제한 조치까지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무거운 처벌 앞에서 A씨는 저희 를 찾았습니다. ㅣ…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의뢰인은 B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측정되었으며, 음주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ㅣ“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사고는 평범한 하루 중 발생했습니다. 귀가 중이던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직업군인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 이대로 전역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A씨는 부대 인근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안일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순찰 중이던 헌병대에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5%. 현역 군인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 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군형사사건이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일반적으로는 징역형까지 예상될 수 있었고, 실제로 처벌…

[군인등강제추행]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방어성공

•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 근무하던 피해자로부터, 군 복무 중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신체 접촉이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군인 신분의 의뢰인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이 상호 간 신체 접촉이 빈번히 있었던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로 인해 단순한 장난과 친밀감의 표현이 잘못 해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사수신] 원금보장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원금 보장이라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대방 B씨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수익 가능성을 강조했고, 원금 보장과 이자 지급까지 약속하며 투자를 설득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전달했지만, 실제로 받은 돈은 두 달 남짓의 수익이 전부였습니다. 이후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자 B씨는 화를 내며 연락을 끊었고, A씨는 명백한 기망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 어떤…

[업무상횡령] 동업자 횡령 고소대리,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동업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 의뢰인 A씨는 가족의 권유로 동업을 시작해 회사 운영을 공동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금 일부가 정상적인 운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동업자나 가족 간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민사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희 는 감정적 주장보다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구조 를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ㅣ 의 조력 내용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및 동업 구조 정리 회사 자금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