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에이파트 형사전담센터
경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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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09-30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유죄인정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내용증명 2차례 발송5. 사건 검찰 송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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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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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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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4-09-30
[대부업법위반] 대부업법 등을 위반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경찰조사 동석5. 증거기록 열람복사6. 변호인의견서 제출7. 공판기일 참석8.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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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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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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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09-30
[투자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유죄 인정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장 제출5. 담당변호사 추가 지정서 제출6. 구약식으로 고소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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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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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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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09-25
[사기] 부동산투자사기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변호인의견서 제출5.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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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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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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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09-25
[사기] 분양권매도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고소대리인선임서, 고소대리인의견서, 이의신청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고소대리인의견서 추가 제출5. 검찰 송치로 고소 성공6. 구공판 진행 중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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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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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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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2024-09-25
[군징계] 품위유지의무위반 경고장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 및 조사 입회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심의입회4. 서면 경고장으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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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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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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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09-25
[사기 및 횡령] 1심 징역형 파기하고 무죄로 방어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4. 항소이유서 제출5. 변론요지서 제출6. 공판기일 참석7. 징역형 원심 파기 일부 무죄로 방어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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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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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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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24-09-25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피해금원 13억원)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2. 고소대리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5. 1심 징역 5년 판결6. 상대방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7. 2심 항소 기각으로 고소 성공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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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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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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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09-25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취지 파기환송
- 법원의 잘못된 법리 판단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변호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선임 즉시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오인한 부분이 없는지,법률적 해석을 잘못 적용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제1심과 제2심 법원이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관한 법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이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후 상고이유서를 상세히 보충하는 내용의 보충상고이유서 1회, 변호인의견서를 1회 추가 제출하여원심 판단의 부당성이 강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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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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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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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024-09-25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에이파트의 조력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수사단계에서의 의뢰인 상담 및 선임2. 경찰 조사전 의뢰인 미팅3. 사전 의견서 제출4. 경찰 조사 입회5. 추가 의견서 제출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뒤 에이파트를 선임하였습니다.에이파트는 우선적으로 고소장을 열람하여 고소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본 사건이 명백한 무고임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이 교제 중이었고 당시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리하였고, 연인관계에서 스킨쉽이 존재하였을 뿐, 고소사실과 같은 강압적인 강제추행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조사가 임박한 시점이었기에 중요한 증거와 변론의 요지를 간략한 보고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활하게 피의자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고, 피의자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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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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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2024-09-25
[상해, 특수협박] 상해, 특수협박 등 다수 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 1. 피해자와의 합의- 실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외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최초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에 난항이 있었으나 합의의 노하우를 토대로 적정한 합의금액에 합의를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양형의견서 1차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토대로 실형의 선고가 과중하며, 구속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양형의견서 2차 제출- 1심이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복이나 연락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범죄에 연루됨 없이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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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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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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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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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2024-09-25
[상해 재물손괴, 징역형]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처벌 및 합의금 수령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대질조사 입회6. 피고소인 기소 / 합의금 수령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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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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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