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산업현장 중대사고, 집행유예로 실형 방어

ㅣ산업현장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씨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온 고소작업차 조종 기사였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두 명이 건물 외벽 작업 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각각 약 12주에 이르는 상해라는 결과는 A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다가왔고, 곧바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피해 정도가 매우 중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사고의 전후 맥락과 현장의 구조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책임을 A씨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업 지시 체계와 안전관리의 현실, 그리고 각자의 역할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이 현장에서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안전장비 착용을 강하게 요구하기 어려웠던 구조였다는 점
•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
• 치료비 공탁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며, ‘처벌’보다는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ㅣ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가장인 A씨가 가족을 부양하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현장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사람의 사정을 끝까지 살펴 실형 위기에서도 결과를 바꿔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