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해·폭행] 부모감호위탁으로 방어 성공

ㅣ“한 번의 실수로 아이의 미래가 흔들릴까 봐요…”

A군은 평소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모두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내오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래와의 갈등이 순간적으로 격화되며 감정 조절에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자, A군과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번 사안은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비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A군은 어떠한 비행 전력도 없었고, 사건 이후 스스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 역시 감정적 충돌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이해하며, 원만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사건에서는 ‘처벌’보다 ‘회복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청소년 형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황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
•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해 화해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
•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해 보호자와 함께 법원에 제시

ㅣ처벌 위기 극복하고, 부모감호위탁 결정

법원은 A군에게 형사처벌 대신 부모감호위탁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지도 아래에서 생활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청소년의 장래와 교육적 효과를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군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가족 역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아이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삶까지 함께 고민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 걱정하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