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 공급책 1심 징역 8년, 항소심 대리하여 무죄 방어 성공

•   ㅣ“제가 정말 마약 공급책인가요?” 외국 국적의 A씨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연락 기록과 진술들로 인해 ‘마약 공급책과 공모한 인물’로 지목되었고,  결국 1심에서 징역 8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어와 제도 모두 낯선 환경에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ㅣ1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 오류   1심 판결은 A씨가 국내 마약 판매책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기관이 해석한 정황 증거를 근거로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검토한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중요한 의문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A씨가 실제로 마약 유통에 관여했다고 보기에는, 공모를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현저히 부족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연락 내역과 추정만으로 ‘공급 공모’라는 중한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ㅣ에이파트의 항소심 조력 과정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 변론으로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왜 무죄여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A씨와 실제 마약 판매책 사이에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 수사기관이 공모의 근거로 삼은 진술과 정황 증거의 모순점 및 비약된 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외국인 신분의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오해받을 수 있었던 언어적·환경적 한계를 적극 소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공모’가 인정되기 위한 법리 요건을 기준으로, 이 사건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증     이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선입견 없이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ㅣ결과, 징역 8년을 뒤집은 항소심 무죄 판결   항소심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A씨에게 마약 유통을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1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1심 징역 8년형은 전부 파기되었고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범죄는 초동 수사와 1심 판단에서 한 번 방향이 잘못 잡히면, 그 무게가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형이 선고되었더라도, 사건을 다시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마약전담검사 출신 임성열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의 본질을 끝까지 파고들어, 다수의 무죄,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 검찰 송치] 공사 대금 수령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체 고소 성공

• 1. 상담 및 변론 과정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1.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3.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4. 고소장 제출 5.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 2. 결과 공사대금 사기 업체 검찰 송치 성공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혐의없음 방어성공

• 1. 의뢰인과의 대면상담을 통해 1차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고소장 정보공개를 진행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를 통하여 고소사실을 확인하고, 형사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3. 핵심이 되는 간략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조사 전에 제출하여 수사관이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1차 경찰조사 이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협박의 법리와 여러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피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5.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6. 검찰의 종국적인 혐의없음 처분이 있었습니다.       

[사기] 차용 사기 피의자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차용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군인등강제추행] 사병에게 고소당한 부사관 혐의없음

• 군의등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