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7가지 범죄혐의 의뢰인, 불기소결정으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증거자료 입수4. 조사 입회5. 변호인의견서 제출6. 참고자료 제출7. 불기소결정(증거불충분, 범죄인정안됨)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1. 상대방이 대여금의 80% 가량을 변제하였기에, 의뢰인의 금전 대여 및 변제 내역만으로는 혐의입증이 어려움을 설명2.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계좌를 추적하여 돌려막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3.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대방 계좌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계좌추적을 통해 상대방이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입증4. 양형과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이 비록 80%에 가까운 돈을 변제하긴 하였으나, 그것 역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었던 점, 의뢰인을 안심시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용도였던 점 등을 충분히 설명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선고 가해자가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변제자력과 변제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한다면 가해자에게는 분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피해금 상당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가해자가 돌려막기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저희 에이파트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가해자의 계좌추적을 요청하여 돌려막기 정황을 파악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사기)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형 11년 선고

•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상담 후 사건 수임2. 증거 및 금융기록 정리3. 고소장 및 민사소장 제출4. 고소인 조사 동석5. 1차 의견서 제출6. 재판 증인신문 동석7. 2차 의견서 제출8. 민사소송 승소, 형사소송 실형선고본 사안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재물을 지급받으면서 이를 위한 근거 자료를 위조 및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여러가지 범죄행위가 다수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일람표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본 사건처럼 복잡한 금전거래가 얽혀 있는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정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수십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기]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변호인선임서 제출3. 증거기록 열람복사4. 1차 의견서 제출5. 피해자와의 합의6. 2차 의견서 제출7. 참고자료 제출8. 집행유예 판결 선고

[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피고소인 약식기소 / 민사소송 진행 전액 승소  

[업무상횡령]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에이파트는 고소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상담 후 사건 수임2. 증거 및 금융기록 정리3. 고소장 및 민사소장 제출4. 고소인 조사 동석5. 고소인의견서 제출6. 검찰송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2. 변호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     가해자 구속 구공판 (형사재판 진행 중) 일반적으로 투자 사기의 경우 그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된 것이 맞는지, 즉 가해자가 설명한 투자처가 실존하는 것인지, 가해자가 약속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본건 역시 계좌추적을 통해 투자금이 다른 데 사용된 것을 확인하여 가해자의 구속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항명 폭행] 항명 및 폭행으로 기소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변호인선임서 제출4. 군검찰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5.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기소처분으로 방어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대응 방안 수립2.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고소장 확보 및 검토3. 경찰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법 조언4.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CCTV 영상 등을 함께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직접적인 방어 변론5. 군검사 혐의없음 처분

[사기] 사기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자료 수집4. 법리검토 및 변호사의견서 작성, 제출5. 수사기관 소통 및 증거설명6. 피고소인 기소 및 합의대리 수행

[공동공갈 등] 공동공갈 등 4가지 범죄 불송치 이의신청하여 보완수사요구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및 자료 수집, 법리검토4. 설득력있는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5. 수사기관 소통 및 증거설명6.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업무상 실화] 업무상 실화로 고소 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변호인선임서 제출4. 공판에 참석하여 변론 진행5.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