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폭행] 불기소(공소권없음) 방어 성공

• ㅣ“ 저는 맞기만 했는데 제가 왜 가해자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A군은 쉬는 시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오해로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군은 허리가 숙여져 시야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이상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등 부위에 손이 닿게 되었습니다. 짧은 충돌이 끝난 뒤 상황은 정리되었지만, A군은 오히려 폭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며 큰 불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피약취자상해]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방어 성공

• ㅣ“술 한 잔 했을 뿐인데…” 누명을 쓴 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리에는 소개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도 함께 있었고, 분위기는 비교적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떴고, A씨와 여성은 남은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A씨는 여성의 귀가를 돕기 위해 호텔 인근까지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친절이었다고 생각한 행동이, 며칠 뒤 '강제추행'과 '피약취자상해'라는 충격적인 고…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 ㅣ“ 퇴직금으로 갚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고, 퇴직금이라는 명확한 상환 재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다 써버렸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채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금전 대여 후 미변제라는 민…

[강간]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지인 대신 마사지샵 면접을 보기 위해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를 강제추행 및 강간으로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고 이끌어간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함께 식사…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선고

• ㅣ“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가족관계인 상대방과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고, 대화는 순식간에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얼굴과 팔, 손가락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며, 오히려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ㅣ가족 간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닌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폭행 사건은 수사…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ㅣ“그날, 장난처럼 했던 행동이 인생을 바꿀 뻔했습니다” – 고등학생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이유 A 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장난처럼, 지나가던 또래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

[폭처법(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전원 혐의인정 검찰 송치

• ㅣ“ 정말 아이들 싸움에 불과할까요?” A군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들과의 사소한 갈등은, 어느 순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시작된 폭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고, 가 해 학생들은 A군을 강제로 끌고 가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보호자는 “이게 정말 아이들 싸움일까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다툼이 아닌, 명백한 ‘공동상해죄’의 성립 사…

[모욕 등] 인플루언서 대리하여 집단 고소, 가해자 검찰 송치 및 일부 합의

• ㅣ“ 처음엔 몇 개의 악플에 불과했어요.” 의뢰인 A씨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진이 무단으로 게시되었고, 성형 사실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적 표현이 담긴 댓글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익명성에 기대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댓글들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A씨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ㅣ 의 조력 본 사안은 약 100명에 달하는 악플러를 상대로 한 단체고소…

[사기] 투자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및 배상명령

• ㅣ“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는데요…” 의뢰인은 GPL(부동산 담보 채권투자) 투자 제안을 믿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고, 임차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며 근저당권 설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순위 전세계약 임차인이 존재해, 의뢰인의 담보권은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와 담보권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일 위험 이 있었습니다.…

[강도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단순한 금전 다툼이 악몽으로 지인들과 함께 참여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은 순식간에 A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날, 지인 중 한 명은 낯선 남성 둘을 대동해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 최루탄이 뿌려졌고, A씨는 3단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은 순식간에 강도상해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로 번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사기] 부동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 ㅣ“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는데요…” 의뢰인은 GPL(부동산 담보 채권투자) 투자 제안을 믿고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고, 임차인 문제도 없다고 설명하며 근저당권 설정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순위 전세계약 임차인이 존재해, 의뢰인의 담보권은 아무런 실질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투자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와 담보권이 얽힌 복잡한 구조로 인해 단순 투자 실패로 보일 위험 이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ㅣ“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A씨는 60대의 평범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하철 역사와 상가 인근에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만 총 18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고, 실형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책과 후회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저희 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A씨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