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검찰 송치

ㅣ“퇴직금으로 갚겠다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의 이 말을 믿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하며 쌓인 신뢰가 있었고, 퇴직금이라는 명확한 상환 재원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이미 다 써버렸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상대방은 연락을 끊은 채 소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면 금전 대여 후 미변제라는 민사분쟁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특정 시점에 확정적으로 발생할 자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고, 

상환 요구 이후 연락을 고의적으로 차단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도피 상태에 이른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수사기관이 민사문제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범죄 성립 요건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금전 대여 경위와 상환 약정 내용 정리
• 차용증, 송금 내역, 대화 및 통화 녹취 등 핵심 증거 체계화
•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변제를 거부한 정황을 중심으로 범의 입증
• 연락 두절 및 소재불명 상태가 갖는 법적 의미를 의견서로 구체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단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설득했습니다.

ㅣ결과 – 사기 혐의 인정, 검찰 송치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법률적 주장에 따라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민사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피해자의 억울함과 범죄 정황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모든 사건이 형사사건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 특정 자금을 약속하고 이를 어긴 뒤 도피하는 경우
• 고의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라면

형사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