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투자사기 피의자, 혐의없음 방어 성공

ㅣ“투자였을 뿐인데, 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투자 프로젝트에서 약 8억 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중, 자금 반환이 일부 지연되자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투자금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투자계약은 여러 사업 목적을 포괄하는 구조였고, 의뢰인은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 왔습니다.

투자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령한 자금이 실제 투자에 사용되었는지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자금 사용 내역을 모두 계좌와 정산 자료로 남겨두고 있었고,

 이자 및 원금 역시 반복적으로 상환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반환 지연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본 건의 성질은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분쟁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투자금 사용처 입증
• 투자계약서 내용과 투자 목적의 범위 정리
• 기망행위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대한 법리적 주장
• 의뢰인의 정산 및 상환 내역 체계적 제출

ㅣ결과는 불기소 혐의없음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와 사기의 경계에서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의 본질부터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