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벌금형 선고

ㅣ“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가족관계인 상대방과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고, 대화는 순식간에 폭력으로 번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얼굴과 팔, 손가락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가한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포장하며, 오히려 A씨를 무고혐의로 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ㅣ가족 간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닌 ‘증거’가 중요합니다

가족 간 폭행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거나, 쌍방 다툼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감정적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상해의 정도와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정리
• 상대방 고소 내용과 실제 신체 손상 부위 간의 불일치 분석
• 사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참고인 진술 확보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정리 및 조사 대비 조력

ㅣ무고는 인정되지 않았고, 폭행은 범죄로 인정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상대방이 제기한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A씨에게 가한 폭행과 그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명백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초 쌍방 고소로 번질 가능성이 있던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히 짚어 대응한 결과, 책임의 방향은 분명히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혹은 감정이 얽혀 있다는 이유로 폭행 피해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초기 고소 단계부터 수사 종결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