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수사 결정

ㅣ“정말 사기라면 처음부터 안 빌려줬겠죠…”

의뢰인 A씨는 오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변제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다수의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에게는 “곧 갚을 수 있다”며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접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채,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이미 상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숨긴 채 반복적으로 차용을 이어간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는 이의신청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 불송치 결정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왜 이 사건이 민사가 아닌 형사 사기에 해당하는지 논리를 재구성
• 차용 당시의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강하여 기망 행위의 구체성 입증
• 상대방이 다수의 채권자에게 동일한 수법을 반복해 왔다는 점을 들어 보완수사의 필요성 적극 주장

이와 함께, 차용 당시 허위 진술과 실제 재정 상태 사이의 괴리를 부각하며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ㅣ불송치 이의신청 인용, 보완수사 진행

검찰은 기존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향후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이를 숨기고 기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이의신청과 보완수사를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