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공동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전원 혐의인정 검찰 송치

ㅣ“정말 아이들 싸움에 불과할까요?”

 

A군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아이들과의 사소한 갈등은, 어느 순간 전혀 감당할 수 없는 폭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한복판에서 시작된 폭행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고, 가

해 학생들은 A군을 강제로 끌고 가 또 다른 장소에서 다시 폭행을 가했습니다.

보호자는 “이게 정말 아이들 싸움일까요”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ㅣ단순 다툼이 아닌, 명백한 ‘공동상해죄’의 성립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이는 결코 가벼운 학생 간 다툼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은 중·고등학생을 포함해 20여 명에 달했고, 

직접 손을 대지 않았더라도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거나 폭력을 부추긴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을 다수 인원에 의한 공동상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ㅣ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 폭행의 전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2차 폭행까지 이어진 점을 명확히 소명
• 가해자별 역할을 세분화해 공동상해 성립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리 구성
• 피해자가 아동인 점을 고려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
• 피해 사실과 치료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이 사건의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ㅣ가해자 전원 혐의인정 검찰 송치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공동상해 사건으로 판단했고, 가해자 전원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대응과 법적 구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보호자의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고, 법률적 관점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폭력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호자의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