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8,500만원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4. 고소장 제출5. 관련 자료 추가 수집 및 증거 제출6. 불송치에 따라 이의신청서 제출7.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검찰 송치  

[민사집행법위반] 거짓재산목록을 제출한 채무자 고소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4. 고소장 제출5. 피고소인 검찰 송치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검찰송치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본건의 쟁점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구분하는 것임을 설명2.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상대방과 함께 사용한 금원 중 증여로 보이는 내역들을 제외하고, 대여로 볼 수 있는 내역만을 특정하여 고소 진행3. 경찰 고소인 조사 입회4. 경찰 대질조사 입회     일반적으로 연인간의 돈 거래는 대여와 증여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는 감정적 원인으로 인해 모든 금전 거래를 고소하기를 희망하나,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은 대여와 증여를 구분하여 대여에 해당하는 부분만 고소하는 것입니다.저희는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다년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 대여로 볼 수 있는 내역만을 특정하여 고소함으로써 사건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경찰 조사 전 사건 선임2. 고소장 정보공개신청3. 1차 상담 후 증거 수집4. 2차 상담 진행5. 1차 의견서 작성6. 경찰 조사 입회7. 2차 의견서 작성   합의하지 못했지만, 벌금(구약식)으로 방어 성공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러 양형요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재판부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피고소인 기소 / 합의진행     차용금 사기나 투자금 사기의 경우 단순히 민사상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일부 반환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당시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고 투자금 명목의 돈이 실제로 투자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통하여  상대방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상대방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왔고 그 결과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횡령] 피해자 대리하여 가해자 유죄인정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피고소인 약식기소 / 민사소송 진행 전액 승소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고소대리하여 합의성사(8천만원)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피고소인 검찰송치 / 합의진행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투자금의 경우 사기 인정이 쉽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소개한 투자처가 실존하는지, 상대방이 주장한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설명2. 변호인의견서 통해 상대방 계좌추적 요청3. 고소인 경찰 조사 입회4. 계좌추적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  

[업무상위력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증거설명서 제출6. 피고소인 기소

[사기]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2.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3. 법리검토 및 고소장 작성, 제출4. 고소인조사 입회, 수사기관 소통5. 피고소인 기소 / 합의진행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뢰인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 유리한 양형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이파트는 형사변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1. 재판단계 사건 수임2. 형사기록 열람3. 양형에 필요한 증거 수집4. 1차 의견서 작성5. 1차 반성문 제출6. 재판 입회 및 구두변론7. 2차, 3차 반성문 제출에이파트는 이미 마련된 양형자료만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에이파트는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에이파트는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해오라'고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의뢰인 혐의없음 방어 성공

• 1.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 진행2. 의뢰인 또한 투자자로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었고, 사실상 사기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함3. 이에 1차 의견서 제출하고 경찰조사에 동석4. 투자자들 중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유리한 증언이 가능한 자들을 분리하여 참고인조사를 요청함5. 불송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