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찰 불기소 항고, 재기수사명령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 동료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줄은 몰랐어요.” 의뢰인 A씨는 직장 상급자로부터 공개적인 자리에서 허위 내용의 발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단순한 평가나 의견이 아니라,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었고, 다수의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로 A씨는 직장 내 신뢰와 평판에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 명예훼손 피해자로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A씨는 고소를 제기했으나, 초기 수사 결과는 불기소 결…

[특경법위반(사기), 유사수신법위반] 피해자들 고소대리, 검찰 송치 성공

• 사건개요 에이파트의 조력 ㅣ“원금 보장이라더니, 결국 남은 건 피해뿐이었습니다” A씨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은 한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투자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안정적인 구조, 위험 없는 상품이라는 말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수익은 지급되지 않았고, 원금 반환 역시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은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처음부터 속은 것…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 곳에서 여러 이성의 뒷모습, 옆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타인이 보아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포렌식선별절차를 앞두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사건을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의 사진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에이파트가 보유한 사례와 판례의 입장 등을 토대로 충…

[업무방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보완수사요구

• 사건개요 본 사건은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일방 당사자가 사업체 명의 및 계좌, 카드 등의 재산상 권한을 계속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타인의 사업운영을 방해하고 채무를 면탈하려 한 사건입니다. 공동사업 종료 후에도 상대방은 명의 변경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 명의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존 사업체를 통제하며 사실상 독점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고의적이고 위법한 것이라 판단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2,000만원 합의 대리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2차례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합의 대리 진행 7. 합의금 2,000만원으로 합의 성공

[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징역 3년으로 고소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지인 관계입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로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태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투자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투자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

[스토킹]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고소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한때 교제 관계였으나, 이별을 통보한 후부터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자, 전화, SNS를 통한 협박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금전 문제를 빌미로 의뢰인뿐 아니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까지 악의적인 비방, 협박성 메시지를 약 900여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일시적 감정의 분출이 아닌,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위법행위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속기소

• 사건개요 가해자는 법인의 대표자이며, 피해자는 투자자입니다. 해당 법인은 물품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홍보하나, 실상은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투자 원금 및 이익을 지급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에이파트에 사건을 의뢰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상해]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기소 성공

• 사건개요 가해자는 의뢰인 아버지의 내연녀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은 의뢰인들이 내연녀를 보고, 내연녀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의뢰인들을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으로의뢰인들은 전치 3주 가량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고소장 제출 5. 고소인 조사 동석 6. 상해 피해자 고…

[사기] 전세사기 피해자 고소대리하여 가해자 구공판 기소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빌라 전세 임차인입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탁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신탁회사로부터 퇴거를 요청받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의뢰인의 보증금 또한 반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다수의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고소대리…

[무고, 폭행, 모욕] 가해자 벌금형 및 일부무죄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육군 장교입니다. 소속부대 하급자들에게 무고, 폭행, 모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고, 기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2차례의 군 검찰조사 변호인 동석 및 의뢰인과의 미팅 6. 3차례의 공판 변호인 참석 및 의뢰인과의 미팅 7. 벌금형 및 일부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기소유예)로 방어 성공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피해자와 군대 선후임 관계입니다. 의뢰인은 군대 생활관 내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선임하여, 사건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에이파트의 조력 61. 대표변호사 상담, 사실관계 파악 2. 변호인선임서 제출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정리 4. 변호인의견서 제출 5. 경찰 조사 동석 6. 피해자와의 합의 대리 7. 검찰 불기소(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