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강도상해]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 선고

담당 변호사

결과 : 고소대리 성공, 가해자 징역형

ㅣ단순한 금전 다툼이 악몽으로

지인들과 함께 참여한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책임은 순식간에 A씨에게로 향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그날, 지인 중 한 명은 낯선 남성 둘을 대동해 사무실로 찾아왔고, 그 순간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최루탄이 뿌려졌고, A씨는 3단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차량에 강제로 태워져 납치되었습니다.

단순한 금전 다툼은 순식간에 강도상해를 포함한 중대 강력범죄로 번졌습니다.

사건 직후, A씨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CCTV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들을 체포한 상태였지만, 문제는 사건의 무게에 비해 대응이 충분한가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이 사건을 단순한 투자 분쟁의 연장선이 아닌,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강도상해 및 납치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ㅣ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에이파트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사건 초기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이 스스로를 ‘선량한 투자 피해자’로 포장하며 범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A씨 역시 일반적인 투자자로서 동일한 손실을 입은 피해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ㅣ고소대리 성공, 가해자에게 이례적인 실형 선고

통상 불구속 수사를 받은 가해자의 경우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적극적인 피해자 대리와 반복적인 의견 개진 끝에,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의 부재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강도상해 등 총 4가지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과 법률 전략에 따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